[단독] 350만원 날벼락 청구서…"대리점이 명의도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 은평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고객들 명의를 도용한 뒤, 다른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개통해 사용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,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피해를 신고한 고객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장효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미납요금 납부 독촉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<br /><br />통신요금 뿐 아니라 구매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기기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제가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하고 태블릿PC가 있다고 해서…총금액을 알게 됐는데 3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"<br /><br />A씨는 자주 찾던 휴대전화 대리점 사장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 이름이랑 글씨체도 아닌데 두 개 기기(휴대전화와 태블릿PC) 계약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."<br /><br />A씨처럼 명의도용 피해나 통신상품 구매 시 받기로 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'페이백 사기' 등으로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확인된 것만 20여 명.<br /><br />서울 은평경찰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대로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소액사기 피의자들의 경우 변제능력이 없어 도주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"<br /><br />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발생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약 7천 건, 피해액은 69억 원 수준.<br /><br />수사기관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, 관리·감독에 실패한 이동통신사를 처벌할 규정도 모호해 범죄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린 소액 사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실적인 예방책과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